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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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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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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정부기관부터 ... 바람직한 '네티켓' 유도
정보통신부는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우선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에 대해 아직도 반대의견이 30- 40%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기관 게시판의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공개돼 보다 더 건전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이를 협의키로 했다.

정통부는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 확인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 부문의 경우 찬성 61%, 반대 33%, 민간부문은 찬성 58%, 반대 36%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게시판 운영책임자 지정과 함께 사이버명예훼손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 핫라인의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이-클린코리아(e-Clean Korea) 캠페인 등을 통해 바람직한 네티켓 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론조사, 전자공청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 의견을 수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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