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우리나라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특히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 복무를 요구한 한 재림군인의 항소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문제여서 향방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최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징병검사 대상자 544명과 군 간부 1천295명, 사병 1천583명,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 72.3%, 군 간부 81.2%, 사병 74.7%, 징병검사 대상자 46.7%가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특히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공익분야보다 힘든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도 국민 60%, 군 간부 68%, 사병 74.1%, 징병대상자 58.6%에 달했다.

또 대체복무의 적정기간과 관련, 국민 54%와 군 장병의 85%가 일반 복무 때보다 긴 3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국민가치관이나 안보환경이 성숙하지 않았고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대체복무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9월 15일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1천186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