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삼육대와 의명대의 통합승인을 보류하기로 내부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통합을 신청한 3개의 사립대학교 법인 중 고려대와 고대병설보건대학, 가천의대와 가천길대학의 통합은 승인하는 반면, 삼육대와 삼육의명대의 통합승인은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교육부의 공식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삼육대도 이같은 움직임을 포착하고 최종통보에 예의주시하는 한편, 후속대책을 강구중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삼육대와 의명대의 통합 승인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통합이 될 경우 1,960명인 두 대학의 현재 정원이 1,242명으로 718명이 줄어드는 등 구조개혁의 효과는 있지만, 교사확보율과 수익용기본재산 비율이 지금보다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확보율은 강의실 등 대학운영을 위해 필요한 건물의 확보율이며, 수익용기본재산 비율은 법인에서 학교운영을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수익사업체의 재산비율로 별도의 교육부 심사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현재 삼육대의 경우 교사확보율은 93%가 넘지만, 의명대와 통합할 경우 77%로 낮아지고, 수익용 기본재산도 46%에서 35%로 떨어진다는 평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립대학의 통합은 단순히 입학정원을 줄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승인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삼육대는 “교원확보율 등 객관적 기준과 학교별 여건,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통합 전후로 수치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만 상대적으로 판단해 내린 것”이라며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박두한 기획실장은 “얼마 전 통합이 결정된 일부 국립대의 경우 구성원간 통합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승인을 해주었다”면서 “일관성 없는 기준의 적용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후속 대책마련에 들어간 삼육대는 우선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조건을 갖춰 다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대입시즌이 가까워져 오고 있어 최대한 빨리 관련 업무를 마무리 짓고, 교육부의 입장변화에 따라 대응해 간다는 마음이다.

삼육대의 한 관계자는 “통합 신청이 반려된 것이 아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것이기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후속 절차를 거쳐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재심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삼육대의 통합의지가 확고한 만큼 서류를 보완해 기준에 맞춰 재신청할 경우 다시 심사를 벌여 통합을 승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삼육대는 그간 양 대학이 통합되면 대학 운영의 효율과 학문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명문 사학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명실상부한 대학으로의 도약을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