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정보통신부는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우선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에 대해 아직도 반대의견이 30- 40%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기관 게시판의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공개돼 보다 더 건전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이를 협의키로 했다.

정통부는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 확인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 부문의 경우 찬성 61%, 반대 33%, 민간부문은 찬성 58%, 반대 36%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게시판 운영책임자 지정과 함께 사이버명예훼손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 핫라인의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이-클린코리아(e-Clean Korea) 캠페인 등을 통해 바람직한 네티켓 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론조사, 전자공청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 의견을 수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