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미 공동집행위원장은 13일(목) 재림마을 뉴스센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군내에서 비무장전투요원으로 복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분야에서 군복무를 대신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제공되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그런 쪽도 함께 포커스를 맞춰 활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 공동집행위원장은 또 군복무 중인 평화주의자나 비무장요원으로의 복무 희망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발전적 모습과 성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Q.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와 관련, 우리 사회에는 '평화적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를 원하는 소수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비무장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제 도입과 제도화가 가능하겠는가.
- 오히려 군내에서의 비무장 전투요원화는 지금 상황에서도 조금만 더 노력해서 고려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군내에서 비무장전투요원으로 복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분야에서 군복무를 대신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쪽도 함께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할 것이다.

Q. 양심적 병역거부나 군 대체복무제는 징집 대상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현재 군복무 중인 평화주의자나 비무장요원으로의 복무 희망자들에 대한 대책은 함께 강구되고 있나.
- 현재로서는 별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다. 지난 2년간의 활동으로 몇 가지 성과를 얻기는 했다. 사법부적으로는 다시 재징집되지 않는 최소형량인 1년6개월형이 선고하는 추세였다거나,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지여부가 계류 중이라든가 하는 발전적 모습과 성과가 있었긴 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조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 정치적, 행정적 부분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Q. 양심적 병역거부 및 군대체복무제 국제회의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거듭나는 듯 하다. 앞으로 이 운동이 반전.평화운동으로 발전해 가는 것인가?
- 병역거부운동 하시는 분들의 신념 자체가 평화사상에 입각해 있다. 좁게는 한국의 문제로부터, 멀게는 전세계 평화운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종교적 심성이든, 아니든 모두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때문에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병역거부자들이 해야 할 활동 중 하나이고, 그러한 전세계적 평화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병역거부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퍼져 나갈 것이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이번 회의는 여러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소 여호와증인의 사례에 치우진 점은 아쉬운 점이다. 보다 포괄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의향은?
-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병역거부자들의 대다수가 여호와증인 신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인간 본연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종교나 특정인, 혹은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넓은 차원에서 모든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Q.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가 일반 사회 여론의 인식변화일텐데...
- 그렇다. 하지만 단 시일내에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그 주요배경에는 한국 사회가 이미 전체주의 사회화, 군사주의 사회화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수와 보통의 의견이 아니면 이단시 취급되거나 ‘차이’를 ‘차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은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뿐만이 아니다. 교육적 측면 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소수자들에 대한 상호 이해의 노력과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속에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신념을 대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내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시킴으로써 나와는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