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제16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21세기 우리나라의 첫 대통령 선출에 대한 관심이 일반은 물론 재림성도들 사이에서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 분야’ 선거공약은 최근 교단의 실버타운 설립방침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고조시키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복지와 실버타운 운영에 따른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6일(월) 저녁 있은 대선후보 검증을 위한 TV 합동토론에서 ‘빅3’ 후보들은 노인복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마다 노인복지를 우선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 5명 중 1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고, 50%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다. 또 조기퇴직 등으로 4대 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있을 만큼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되어 가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이에 대해 “노인과 여성 대책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따뜻한 복지를 재정이 뒷받침하는 정책을 내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기초연금으로 매월 20만원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하루라도 늦게 퇴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전제하고, “노인이 되고 난 뒤에도 일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50만개의 일자리 대책을 약속했다. 노 후보는 또 건강 문제에 있어 “치매, 중풍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며 집권하면 “요양병원을 설립, 건강보험에서 치료받기 힘든 병을 적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후보는 이어 “노인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5만원으로 올리고, 노인연금 5만원을 10만원까지 받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0.34%의 노인복지 예산을 1~1.5%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160만 노인에게 생활비 10만원을 보장하고, 기초연금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을 지켜본 성도들은 “앞으로 국가가 점점 복지국가화 되어 가고,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시책이 활발해지며, 노인복지 사업을 국가적 국책사업으로 삼아 거대예산을 편성, 투입한다면 개인사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실버타운 설립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눈길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맞춰진 복지정책인 반면 실버타운은 생활의 여유가 있는 노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