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인간 파문, 세밑 지구촌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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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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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 “전세계적 인간복제 금지” 촉구
`인간복제 아기' 소식이 전해진 뒤 국제사회는 일제히 “클로네이드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며 “전세계적인 인간복제 금지”를 촉구했다. 각 국의 과학자들도 복제인간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부시 미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민들과 같이 인간복제가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믿고 있으며, 인간복제 금지법안이 조속히 의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인간복제를 위한 모든 형태의 연구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인간복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인간복제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프레드 에커드 유엔 대변인은 "(클로네이드의) 그같은 주장을 들었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아무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클로네이드에) 축하꽃다발을 보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의 인간복제 윤리학자인 패트릭 딕슨 박사는 "이단적인 과학자들이 명성과 돈, 그리고 왜곡되고 뒤틀린 신념 때문에 복제인간을 만들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 비난했다. 그는 "복제인간 탄생 발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 수주내에 많은 다른 복제인간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해 마련된 세계 공통의 규범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세계가 이미 복제인간의 탄생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간 복제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만, 영국은 유일하게 치료 목적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1월 여.야 의원 88명이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안전법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며, 과학기술부는 기존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기부의 이같은 방침은 인간배아복제 연구 등을 둘러싼 생명공학계와 시민.종교단체, 관련 부처 사이의 이견으로 생명윤리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제법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6위원회는 지난달 인간복제 금지의 범위를 둘러싸고 독일.프랑스의 제안과 미국의 제안이 팽팽히 대립되어, 결국 이 문제를 내년 9월 회기로 넘기기로 했다.
오는 2004년 시행을 목표로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제안한 국제협약안 초안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한 인간복제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제안은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한 인간복제 뿐 아니라 의학연구 및 질병치료용 인간배아 복제까지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간복제 금지법안이 하원에서만 통과된 상태인데 부시 대통령은 상원에 연구 목적이든 생식 목적이든 일체의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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