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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 대체복무제 도입 토론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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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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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교수 등 발제...논의 후 공식입장 표명할 듯
KNCC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예장통합이 주최한‘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공청회’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와 함께 교계 양대산맥을 이루며 그간 시민사회문제들에 진보적 성향을 보여왔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KNCC, 총무 백도웅)는 오는 23일(목)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KNCC는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공식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감리교신학대 유경동 교수를 비롯,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그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한홍구 교수(성공회대)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유경동 교수는 이 자리에서 '소수자 문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김수정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를 집중 논의한다. 또 한홍구 교수는 병역거부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KNCC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치 않는 것은 우리 헌법에 엄연히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분명 반하는 일이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 추세가 되고 있는 반전, 평화, 생태운동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또 법원에서 병역거부에 대해 첫 무죄 선고가 내려진 지난 5월에는 정부 당국이 하루속히 대체복무제를 실시해 이 땅의 평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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