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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청년 대체복무제 지원여부 개인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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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7.10.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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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병역대책협의회 ... 정부 정책은 “지지”
병역문제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도입키로 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기자 김범태
정부가 종교적 또는 양심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병역문제에 대한 교단의 향후 활동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한국연합회 병역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최영태)는 지난 13일 연합회 203호 회의실에서 모임을 열고 병역문제에 따른 교단적 입장정리와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날 대책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9월 발표된 국방부의 대체복무제도 정책을 검토하고, 내년 국회에서의 입법과정 등 향후 전개방향을 주시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회는 정부의 대체복무제도 정책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정치권 반응 및 기독교계의 대응상황과 해외 시행 국가들에서의 사례를 짚어보고, 교단의 입장을 정리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도입키로 한 대체복무제도는 지지하되, 교단의 정책이 아닌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기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사회적으로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그러나 집총거부도 개인의 신앙양심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림청년들의 대체복무제 지원을 교단이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택 및 지원여부는 개인이 판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체복무제도의 입법화 과정에서 종교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제안키로 했으며, 대체복무 희망자들에 대한 선별 및 교육방안, 군 복무와 대체복무를 위한 지침서 발간 및 보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복무제도 실현을 위한 범 교단적 기도운동의 전개와 성도들이 병역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단의 입장을 담은 기고문을 발표하는 등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의 이같은 제안은 연합회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결의과정을 밟게 된다. 대체복무제도가 입법화될 때까지 계속 활동할 예정인 병역대체위원회는 올 연말 안으로 다시한번 모여 관련 문제를 심도 깊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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